사감위, 올해 ‘불법사행산업 근절·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 선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원년’ 선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 도박과 그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포 배경 및 주요 문제점
사감위의 이번 선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 불법 사행산업의 확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며, 그 규모가 제도권 사행산업 시장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시장은 세금 회피는 물론, 자금세탁, 조직폭력 연루 등 다양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화: 접근성이 쉬운 온라인 도박 환경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학업 중단, 가정 불화, 빚 문제, 심지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감위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중독 유병률은 성인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기존 대책의 한계: 그동안 불법 사행산업 단속과 도박 중독 예방 노력이 있었지만, 불법 도박의 진화 속도와 청소년 노출 위험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감위의 핵심 추진 전략
사감위는 ‘원년’ 선포에 맞춰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강력한 불법 사행산업 단속 및 처벌 강화:
- 수사 역량 강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추적 및 검거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 및 유관 기관(경찰청,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 자금줄 차단: 불법 도박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동결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 정보 분석원(FIU) 등과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해외 공조 확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시민들의 불법 사행산업 신고를 독려하고, 실효성 있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대책:
- 예방 교육 강화: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도박의 위험성과 중독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것입니다.
- 조기 발견 및 개입: 청소년들이 도박 문제에 노출되었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합니다.
- 유해 환경 차단: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차단 시스템 고도화, 모니터링 강화)를 마련하고, SNS 등을 통한 불법 광고 유포를 강력히 제재할 것입니다.
- 부모 및 교사 교육: 청소년 주변의 성인들이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것입니다.
- 대국민 홍보 및 인식 개선 캠페인:
- 불법 사행산업의 위험성과 도박 중독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통해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감위의 ‘원년’ 선포가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져 불법 사행산업을 근절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